1960년 3월 15일 대통려선거에서 일어난 3.15부정선거는 같은 해 일어난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정선거는 당시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과 원내 다수를 차지하고있던 자유당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부정선거를 했던것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산이란 무엇인가?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뒤 한반도에 살던 일본인들은 미 군정의 명령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제산을 일본 본토로 가지고 갈 수 없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축적해 한본다에 놓고 간 재산은 적국의 제산이라고해 적산이라고 불렷습니다.
적산은 어디로 갓는가?
미군정은 한국내에 있는 모든 적산을 미 군정 소유로 귀속된다고 선포했습니다. 미 군정에 귀속된 재산의 총 가치는 당시 우리나라 총 자산 가치의 약 80%에 이를만큼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 귀속재산을 해방된 한국 정상화에 꼭 필요한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3,551개의 귀속 사업체중 2,354개의 제조업체는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었습니다. 이 귀속재산은 미 군정때 약 15% 이승만 정부때 약 85%를 민간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것을 '귀속 재산 불하' 혹은 '적산 불하'라고합니다. 그들은 나름 합의된 원칙으로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식민지 시기부터 해당 회사의 사무직 이상의 직원이었거나, 소액주주, 혹은 같은 업종 기업체의 기술자나, 미 군정 관리였던 사람, 식민지 시기 관리 등에게 먼저 불하했습니다. 결국 일제강점기 당시 어느 정도 재산이 있거나, 일정 이상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우선시 되었던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원칙조차도 당시에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사람들은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엉겨 붙은 사람들 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일제강정기 일제에 기생한 친일 자본가 그룹이거나, 대지주에서 산업자본가가된 일부 지주층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귀속 기업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판 것인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정한 귀속 기업체의 불하 가격은 실제 가격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47년 시가로 30억환정도로 평가되던 한 방직 공장은 정부가 가치를 7억환으로 결정하여 불하 했습니다. 이렇게 헐 값으로 넘긴것으로도 모자라, 선그으로는 20%만 받고, 나머지 금액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15년동안 분할 상환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것을 생각하면 사실상 거의 무상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원조물자와 이승만 정부의 악행들
이런 상황이니 자본가들이 정부 관료와 정치인들에게 붙는건 당연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과 긴밀하게 유착해 귀속 기업을 매입하는데 성공한 자본가들은 또 다른 특혜도 받았습니다. 50년대 우리나라 경제를 말할때 미국의 원조를 빼놓을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잉여 농산물을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원조했고 정부는 받은 원조물자를 미국과 합의해 원칙적으로 '생산시설'을 보유한 자본가에게 배정해 판매했습니다. 이 판매한 돈은 당시 정부 예산의 50%에 이를정도로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원조물자들도 생산시설을 보유한 모든 자본가들이 정부에게 구매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권과 결탁한 자본가들이 이 원조물자들을 거의 독점하다싶이 가져갔습니다. 특히 원조물품으로 면화, 설탕, 밀가루를 많이 받았는데, 정부가 이 세가지 산업을 집중 육성하려고 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원조물자 독과점이 심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원조물자를 집중적으로 받긴했지만, 그냥 받은것이 아니라, 정부로부터 '구매한 것'이기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달러 환율은 시중 환율과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환율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1953년 정부의 공정환율은 1달러당 60환이었고, 시중 환율은 1달러당 180환이었습니다. 즉 정부로부터 원조 물자를 구매하면 그 즉시 구매가 3배의 가격이 보장된 것이었습니다. 정부가 그냥 판매한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몰아주듯 판매한 것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원조물자를 판 돈 중 일부를 이 유착 기업들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까지 해 줬습니다. 이 또한 인플레이션이 심했던 상황에서 무상이나 다름없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950년대 이렇게 귀속기업을 매입해 관료나 정계에 유착한 자본가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드렸고, 그 돈은 다시 돌아 정치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정선거를 하게된 이유
1958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태창방직이 1억환, 조선방직이 1억5천환을 자유당에 선거자금으로 제공햇습니다. 3.15 부정선거 직전에[도 선거에 대비해 거대 기업들로 부터 선거저자금 약 70억환을 모았습니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부정부패인 정경유착은 한국의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 시대부터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한편 196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은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자유당과 거대 기업들의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에 이미 민심은 바닥이 낫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계 후보로 나온 조병옥은 두차례 총선에 대구와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했고, 당내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미 이전 선거에서 자유당의 이기붕을 이긴 장면또한 다시 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상원조'를 해주던 미국이 57년부터 원조를 줄여 사실상 59년에는 '유상원조'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문에 정경유착과 원조물자에 의존한 한국경제가 심각한 침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기업들은 떨어지는 공장 가동률만큼 노동자를 해고했습니다. 어느새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가구당 평균생활비의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제 실패의 책임은 명백히 자유당의 이승만 정부에 있었고 대통령 선거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부정선거였습니다.
댓글